법령 형사소송법 제4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도2043 판결
[살인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습폭행·폭행]〈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〉[공2023하,1506]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
2017년
2011년
6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도13371 판결
[부정처사후수뢰(일부예비적죄명:직무유기)·뇌물수수·범인도피][공2011하,2162]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1년
9. 대법원 2001. 8. 23. 자 2001모91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1.10.15.(140),2200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81, 2001. 1. 10., 각하
형집행기간산정등 위헌확인 형집행기간산정등위헌확인 검찰집행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9년
12. 대법원 1999. 4. 15. 선고 99도357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집47(1)형,546;공1999.5.15.(82),984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1995년
14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도2990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·강제집행면탈·사문서위조·동행사][공1995.6.15.(994),2143]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사문서위조 동행사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15. 대법원 1991. 8. 9. 자 91모54 결정
[형집행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9(3)형,827;공1991.10.1.(905),2379] 형집행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1991. 5. 6. 자 91모30 결정
[형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6.15,(898),1567] 형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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